정보공개
국세 납세자 사전 권익구제 개선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조광현
- 게시일2023-08-18
- 조회수9,17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3-621호
- ○ (의안명) 국세 납세자 사전 권익구제 개선방안
- ○ (의결일) 2023-07-24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국세청
- 과세전적부심사 운영과정 공정성 확보
- 조사권 남용에 대한 제재 강화
- 납세자 보호제도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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