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관행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김기현
- 게시일2023-07-27
- 조회수11,31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3-511호
- ○ (의안명)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관행 개선
- ○ (의결일) 2023-06-12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등 12개 중앙행정기관
붙임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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