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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관행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김기현
  • 게시일2023-07-27
  • 조회수10,82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3-511호
  • ○ (의안명)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관행 개선
  • ○ (의결일) 2023-06-12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등 12개 중앙행정기관

붙임 파일 참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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