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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개발·재건축 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권재욱
- 게시일2007-01-15
- 조회수11,17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주택 재개발·재건축 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국가청렴위원회는 『주택 재개발·재건축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06.12.29 건설교통부 및 16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하였습니다.
□ 제도개선방안의 주요 권고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자치단체의 정비계획 수립기능 강화
ㅇ 사업 초기비용 확보방안 마련
ㅇ 참여업체 선정시기·기준·절차 등 명확화
ㅇ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업능력 강화
ㅇ 조합 등 주민대표기구 운영과정의 투명성 제고
ㅇ 추진위, 조합 임원 등에 대한 교육
ㅇ 위법 행위자에 대한 제재 강화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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