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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신기술 관련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건설신기술 관련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06. 11. 17. 건설교통부에 권고하였음.

= 주요 내용=

ㅇ 신기술인증 로비 예방을 위해 심사위원 사전공개 금지

ㅇ심사위원에 대해 부패전력조회 등 윤리성 검증

ㅇ 건설신기술 사용 공사 계약과정의 특혜소지 제거

ㅇ 부당한 기술제공 거부시 연장불허 등 제재 강화

ㅇ부실신기술에 대한 정보공유로 시장퇴출 유도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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