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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분야 제도개선

1. 개선배경

ㅇ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민행정분야 중 끊임없이 부패행위가 적발되고 있는 분야로서 관련기관이 많아

부패척결시 파급효과 확산 가능

ㅇ 식품접객업분야 중 부패발생비중이 높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에 대하여 업무처리 과정별, 부패

발생 원인별, 부패행위자별 분석과 제도,행태별 대책을 수립하여 실효성 제고

2. 주요골자

ㅇ 현장확인 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명의위장에 따른 불법행위 사전 차단

ㅇ 단속법규의 현실화, 관계기관 합동, 교차단속 실시, 주간예고 점검 및 야간 불시 비노출 단속 실시

ㅇ 부패행위자 처벌 강화 및 인센티브 부여, 업주와의 유착관계 차단장치 마련, 불법행위 감시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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