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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개선

1. 개선배경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자 및 연구과제 선정, 연구개발예산의 집행 등을 둘러싸고 각종 부정행위

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

ㅇ 이에 따라 연구기획, 평가, 사후 감독 등 연구개발사업의 전주기적 관리시스템 실태를 심도있게 파악

하여 부패 유발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

2. 주요골자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을 내실화하여 각 부처의 연구개발사업 정보에 대한 관리

강화 및 교류 확대, 신규사업의 기획과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ㅇ 평가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평가운영시스템 개선

ㅇ 관계부처, 연구관리 기관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국가연구 관리 합동점검시스템 구축 추진과

부패행위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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