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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수의계약 제도개선방안

1. 개선배경

ㅇ 공기업의 공통 부패취약분야인 계약부분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패유형과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부패방지대책을 마련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시킬 필요

2. 주요골자

ㅇ 수의계약 사규의 개정

- 토지공사가 임의로 제정한 수의계약관련 사규를 국가계약법과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의 취지에

맞도록 전면 개정

ㅇ 법령이 허용하는 수의계약의 투명성 제고

- 소액 수의계약 등 국가계약법이 허용하는 수의계약인 경우에도 보다 투명하고 엄격하게 운영

ㅇ 부패방지위원회가 2003년도 제도개선 권고한 "건설공사 수의계약 제도개선 방안" 조기 시행

ㅇ 공사 직원의 부동산 거래행위 투명성 강화

ㅇ 공사 직원의 내부정보 이용행위 방지

ㅇ 부패행위 임직원에 대한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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