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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단속ㆍ점검분야(풍속영업, 식품위생, 환경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백수경
  • 게시일2005-04-04
  • 조회수7,38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단속ㆍ점검분야(풍속영업, 식품위생, 환경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우리위원회에서 2004년 제도개선 5대 중점분야로 선정하여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한「단속 ㆍ점검분야(풍속영업, 식품위생, 환경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하여 부패방지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환경부,경찰청,식약청에 2005.3.23.에 권고함

 

※ 권고조치시한: 2005.6.30(단, 법령 개정사항은 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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