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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통관제도 운영개선 방안

제목 : 수출입 통관 운영제도

Ⅰ. 권고이유

부패방지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수출입통관 제도 운영개선

권고 목적

Ⅱ. 주요골자

1.수입신고 및 검사과정

     1) 통관화물 전산선별과정의 부조리 차단책 마련
       - 검사대상 선별기준 유출행위 처벌강화
       - 전산선별기준 변경에 대한 통제책 마련

      2)통관 관련 부조리 신고포상금제 개선 및 홍보강화
      3)수입신고시스템을 악용한 밀수행위 방지를 위한 검사강화

   2. 보세관리 및 관세심사 과정

     1) 특허 및 자율관리보세구역에 대한 불시감사 등 보세구역관리 강화
     2) 부실 보세사에 대한 누적처벌 규정 마련
     3) 불성실 관세사의 자율심사 참여제한 규정 신설
     4) 관세율 적용오류 정보 공유체제 구축

Ⅲ. 조치사항

2004. 9.30 까지 본부세관 전산선별기준 운영지침 등 운영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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