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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탈세제보포상금제도개선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이현정
  • 게시일2004-09-14
  • 조회수8,52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탈세제보포상금제도개선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04.1.1.포상금 범위를 확대 등 조세범처벌절차법 개정에 반영된

 

 `02.12.12. 권고한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개선 방안을 재등록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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