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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지원사업비 등 부정수급 의혹

분류공공재정 부정청구신고
담당부서 공공재정환수관리과
담당자 장유단
게시일2023-11-28
조회수17,208

의결개요

○ (의안번호) 2022제1분과18호
○ (의안명) 의료취약지 지원사업비 등 부정수급 의혹
○ (의결일) 2022-02-14
○ (의결결과) 이첩
○ (주문) 신고사건을 각 ○○청, ○○부, ○○도로 이첩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2017.부터 2021.까지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사업,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실제 각 사업의 전담인력으로 근무하지 않는 간호사를 전담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보고하여 각 사업지원비 약 00억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