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의료취약지 지원사업비 등 부정수급 의혹
- 분류공공재정 부정청구신고
- 담당부서 공공재정환수관리과
- 담당자 장유단
- 게시일2023-11-28
- 조회수68,52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2제1분과18호
- ○ (의안명) 의료취약지 지원사업비 등 부정수급 의혹
- ○ (의결일) 2022-02-14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신고사건을 각 ○○청, ○○부, ○○도로 이첩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2017.부터 2021.까지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사업,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실제 각 사업의 전담인력으로 근무하지 않는 간호사를 전담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보고하여 각 사업지원비 약 00억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 사기·편취 의혹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통한 부정수급액 환수 등 행정조치 필요
3. 의결결과
· ○○청, ○○부, ○○도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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