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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의료취약지 지원사업비 등 부정수급 의혹

  • 분류공공재정 부정청구신고
  • 담당부서 공공재정환수관리과
  • 담당자 장유단
  • 게시일2023-11-28
  • 조회수24,32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2제1분과18호
  • ○ (의안명) 의료취약지 지원사업비 등 부정수급 의혹
  • ○ (의결일) 2022-02-14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신고사건을 각 ○○청, ○○부, ○○도로 이첩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2017.부터 2021.까지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사업,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실제 각 사업의 전담인력으로 근무하지 않는 간호사를 전담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보고하여 각 사업지원비 약 00억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 사기·편취 의혹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통한 부정수급액 환수 등 행정조치 필요

 

3. 의결결과

· ○○, ○○, ○○도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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