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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특화지원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분류공공재정 부정청구신고
담당부서 공공재정환수관리과
담당자 장유단
게시일2023-09-21
조회수22,556

의결개요

○ (의안번호) 2022제1분과16호
○ (의안명) 농공단지특화지원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 (의결일) 2022-02-14
○ (의결결과) 이첩
○ (주문) 신고사건을 각 ○○청, ○○도로 이첩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도 산하 △△가 주관하는 농공단지특화지원사업을 지원하면서, 이미 개발 및 특허출원이 완료된 기술을 바탕으로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5,800만 원의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편취한 의혹 및 ○○부 주관 과제 수행을 통해 제작했던 카달로그를 △△ 주관 과제의 결과물로 중복으로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한 적이 없음에도 정부지원금 450만 원을 부당하게 편취한 의혹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