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분류공공재정 부정청구신고
담당부서 공공재정환수관리과
담당자 장유단
게시일2023-09-21
조회수72,753

의결개요

○ (의안번호) 2022제1분과6호
○ (의안명)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 (의결일) 2022-01-10
○ (의결결과) 이첩
○ (주문) 신고사건을 각 ○○청, ○○부, △△부로 이첩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2018. 6.부터 2019. 5.까지 ○○원과 협약을 통해 ○○ 과제 및 2020. 12.부터 2021. 12.까지 △△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액 미상의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고, 2018. 11.부터 2019. 10.까지 △△원과의 협약을 통해 □□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원의 인건비를 돌려받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액 미상의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