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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 분류공공재정 부정청구신고
  • 담당부서 공공재정환수관리과
  • 담당자 장유단
  • 게시일2023-09-21
  • 조회수30,56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2제1분과6호
  • ○ (의안명)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 ○ (의결일) 2022-01-10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신고사건을 각 ○○청, ○○부, △△부로 이첩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2018. 6.부터 2019. 5.까지 ○○원과 협약을 통해 ○○ 과제 및 2020. 12.부터 2021. 12.까지 △△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액 미상의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고, 2018. 11.부터 2019. 10.까지 △△원과의 협약을 통해 □□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원의 인건비를 돌려받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액 미상의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의 연구개발비 편취 의혹에 대한 수사 및 조사, 부정이익·이자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등 행정조치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 △△부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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