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1. 의안개요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불법 재하도급을 주고 있다고 건설교통부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6,774여만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함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징금 6,774여만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3. 결정결과

∙금 13,54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