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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폐수 무단방류 등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1. 의안개요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폐수를 무단방류했다고 위원회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750여만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함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벌금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부패행위 가담으로 10% 감액

3. 결정결과

∙금 1,35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