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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익신고)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채연
  • 게시일2023-09-07
  • 조회수30,30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0-401
  • ○ (의안명) (공익신고)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 ○ (의결일) 2020-08-24
  • ○ (의결결과) 보상금 지급 결정
  • ○ (주문)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신청인은 3개의 피신고업체가 입찰담합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863,100여만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26,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공정한 경쟁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2)에 해당함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징금 863,100여만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310,0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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