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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의혹｣ 건 관련 구조금 지급

1. 의안개요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신고자가 해고라는 불이익조치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27조의2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위반으로 공정한 경쟁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함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자가 해고라는 불이익조치를 입었으므로,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손실액이라는 구조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금 3,211천 원 구조금 지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