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취소 요구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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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취소 요구
- ○ (의안번호 ) 제2024-3소위13-주○○호
- ○ (의결일 ) 2024. 4. 29.
- ○ (피신청인 ) ○○도 ○○시장
- ○ (신청인 ) ○○○
주문
피신청인에게 2023. ○○. ○○.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라 신청인에 대하여 사전통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