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도로 정비 요구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민원조사기획과
- 게시일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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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공유수면 도로 정비 요구
- ○ (의안번호 ) 제2024-1소위10-민01호
- ○ (의결일 ) 2024. 4. 1.
- ○ (피신청인 ) 충청남도 B시장
- ○ (신청인 ) <별지 1>과 같다. 대표자 A
주문
피신청인에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6. 6. 27. 충남 B시 (주소 1 생략)에서 (주소 2 생략)에 이르는 공유수면 점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를 취소하고 동 공유수면을 직접 관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