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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주제공모 지원사업 선정 절차 이의

분류긴급민원
담당부서 긴급고충조사과
게시일2024-04-05
조회수7,875

의결개요 상세보기

○ (민원표시 ) 장애인단체 주제공모 지원사업 선정 절차 이의
○ (의안번호 ) 제2024-2소위2-긴02호
○ (의결일 ) 2024. 1. 15.
○ (의결결과 ) 의견표명, 심의안내
○ (피신청인 ) 서울특별시장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에게, 향후 장애인단체 주제공모 지원사업 공고 시 공고문을 통해 지원 단체가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경비 항목에 대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보조금 예산 집행지침의 주요 내용을 기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장애인단체 주제공모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이후 협약 체결 지연에 따른 신청인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심의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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