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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구

분류긴급민원
담당부서 긴급고충조사과
게시일2024-04-05
조회수7,858

의결개요 상세보기

○ (민원표시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구
○ (의안번호 ) 제2024-2소위8-긴01호
○ (의결일 ) 2024. 3. 11.
○ (의결결과 ) 시정권고
○ (피신청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 (신청인 ) (주)OO(대표이사 OOO. 주소 생략)

주문

피신청인에게,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의 원도급사인 태림종합건설(주)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증액받은 신청인의 장비대기료 66,000,000원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하도급대금 66,000,000원을 지체 없이 직접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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