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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점자 발급 요구 등

분류복지노동민원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게시일2023-11-30
조회수3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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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표시 ) 통지서 점자 발급 요구 등
○ (의안번호 ) 제2023-1소위28-복01호
○ (의결일 ) 2023. ○. ○.
○ (피신청인 ) △△시 □□구청장
○ (신청인 ) ○○○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시각장애인이 점자 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점자 문서를 통지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관계기관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통지서상 담당자의 성명이 기관장 직인에 가리는 일이 없도록 관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3. 장애인 활동지원 통지서에 팀장과 과장의 성명을 기재해주고,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서는 심의안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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