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쓰기기간종료(2021-08-31~2021-09-15)
의견수0

담당부서법무담당관
게시자안영인
작성일2021-09-08
조회수1,441

공 고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1-46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렴연수원 일부 직급의 직렬에 공업직을 추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5급 1명)의 존속기간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