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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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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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반장, 주민자치위원이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되는지요?

작성자 이**
작성일2016-09-19
조회수4,647

안녕하세요? 이장, 반장, 주민자치위원이 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되는지요?(근거법령 및 법적 지위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댓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1. 근거법령 : 규칙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2. 법적지위 : 이장(읍면장이 임명), 반장(읍면장이 위촉), 주민자치위원(읍면장이 위촉)3. 임무 가. 이장 :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 나. 반장 :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각종 사실확인, 새마을사업추진 협조지원 다. 주민자치위원 :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답변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조례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읍ㆍ면ㆍ동에 설치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법 제11조제1항1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됩니다.

이장, 통장은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읍면장이나 동장등의 감독을 받고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어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령상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개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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