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연구용역자료 법령

정보공개

인쇄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회사 임직원 복리후생 중 배우자 혜택 관련 문의

작성자 김**
작성일2016-09-12
조회수5,675

안녕하세요.공직자인 배우자를 둔 임직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복리후생 혜택의 일종으로 임직원 및 그 배우자에게 모두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배우자가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인 경우, 공직자가 직접 건강검진 혜택을 받는 것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특히, 사규에 따라 임직원 직급에 따라 건강검진 가액(60만원부터 150만원까지)이 달라지는데, 모두 허용되는지요?감사합니다.

답변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회사에서 임직원 및 임직원의 배우자에게 내부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복리후생 혜택은 사회상규에 따른 것으로 청탁금지법 상 금지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