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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작성자류라임
  • 작성일2023-12-19
  • 조회수1,268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br>2023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규제혁신 대표사례 1. 국가자격시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br>현행<br>-TOEIC 등 외국어시험 주관사는 응시자의 성적을 2년만 인정하고 있고, 이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도 동일하여 수험생들은 본 시험 응시 전에 일정 외국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으로 경제적·시간적 부담 가중.<br>개정안<br>-국민권익위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어학성적 인정기한을 5년으로 확대하고 공인어학시험성적 사전등록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br>-수험생은 어학성적을 시스템에 한 번 등록하면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청년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 완화<br>*앞으로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총 15개 국가전문자격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 확대로 2022년 기준 최소 6만명이상 혜택 기대
  • 규제혁신 대표사례 2. 한센인 요양시설 운영 관련 갈등 해소<br>현행<br>-한센인의 요양보호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한센생활시설은 한센인 특성에 맞는 운영제도 기반이 부재하여 시설 운영에 어려움 이로 인해 E사회복지센터의 경우 한센인에 대한 편견과 제도 미비로 노인요양시설로 등록 운영하다가 기준 미충족으로 제재를 받을 위기.<br>개정안<br>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장조사, 기관협의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br>-질병관리청은 한센인 요양시설 특성에 맞는 입소기준 및 종사자 배치기준 등 구체적 시설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예산지원을 확대하며,<br>-○○시는 제도마련 때까지 관할 내 E사회복지센터에 대한 노인요양시설 운영기준 적용을 유예하는 등 유연하게 괸리토록 하는 한편,<br>-전국의 한센생활시설은 한센인 입소 확대 등 요양지원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는 등으 ㅣ조정안을 마련하여 집단민원을 해결<br><br>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br>-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합니다.<br>-&#x27;달리는 국민신문고&#x27;, &#x27;기업고충 기동해결 특별컨설팅&#x27;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br>-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br>앞으로도 국민인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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