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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작성자류라임
  • 작성일2023-10-11
  • 조회수1,659
  • 국민권익위원회<br>2023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규제혁신 대표사례1.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및 권익 보호 방안 마련<br>현행<br>법령상 명확한 근거 없이 외국인 선원의 고용 규모 등을 선원노조와 선주 관련 단체간 합의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상호 갈등의 소지가 있으며, 선주 관련단체가 내부규정으로만 외국인 선원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곤란하고 법령 등의 근거 없이 외국인 선원 고용시 징수되는 복지기금·관리비 등의 집행내역 공개가 미흡<br>개정안<br>-외국인 선원 도입·고용·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차원에서 도입규모, 고용기준 등을 결정하도록 함<br>-외국인 선원 고용 전 &#x27;국적선원 우선 고용&#x27; 을 원칙으로 정함<br>-외국인 선원 관리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br>-복지기금.관리비 등의 징수 근거와 집행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세부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해양수산부에 권고
  • 규제혁신 대표사례2. 부당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환수 처분 구제<br>현행<br>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x27;청년구직활동지원금&#x27;은 취업 또는 창업을 한 후에도 지원금을 계속 받은 경우 환수조치 되는데, 노동청에서 창업을 판단할 때 실제 사업 실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x27;사업자등록&#x27;만으로 창업을 판단하여 지원금을 환수하는 사례 발생<br>개정안<br>국민권익위(중앙행심위)는 사업자등록을 하였어도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은 청년에게는 창업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x27;청년구직활동지원금&#x27;은 이러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인 점을 고려하여 창업 여부는 사업자등록이 아닌 &#x27;실제 사업을 했는지 여부&#x27;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고 노동청의 지원금 환수처분을 취소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br>-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합니다.<br>-&#x27;달리는 국민신문고&#x27;, &#x27;기업고충 기동해결 특별컨설팅&#x27;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br>-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br>앞으로도 국민권익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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