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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14일 서울행정법원과 업무협력 간담회 개최

일자2014-07-14
작성자이태인
조회수8,195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홍성칠 위원장이 14일 열린 '서울행정법원과 업무협력 간담회'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구성에대해 설명하고 있다.

홍성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 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모습.

정형식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발표하는 모습

중앙행정심판위와 서울행정법원 간에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이번 간담회에는 홍성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과 정형식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양 기관의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들의 권익구제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두 기관 간의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교환과 함께 깊이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홍성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과 정형식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는 같은 사안에 있어 두 기관의 상호 다른 결정으로 인하여 국가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쟁해결에 있어 양 기관의 의견조율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앞으로 정례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의 권익구제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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