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원 Q&A 검색서비스로 연간 5억원 절감효과

담당부서-
작성자반지연
게시일2010-04-09
조회수5,854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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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9 쪽(첨부 7 쪽 포함)

민원 Q&A 검색서비스로 연간 5억원 절감효과

권익위, 인터넷 포털서 유사민원 검색으로 민원사전예방

○ 지난해 9월부터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인터넷 포털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유사민원 검색서비스인 ‘민원Q&A’가 민원사전예방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민원Q&A시스템을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정부민원을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민원을 내면 타인의 유사민원 처리결과를 자동으로 보여주고, 인터넷 포털들을 통해서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 서비스를 통해 민원 제출전에 자신의 민원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되면서 서비스 이후 11달동안 총 4,120건의 민원이 철회되었다고 밝혔다.

※ 민원의 사전예방에 따른 행정력 절감효과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5억 1천만원 수준으로 추정 (2007년도 행안부 외부위탁용역, ‘정보기술 도입에 따른 정부조직변화 및 인력절감효과진단연구’)

- 14,193원(민원처리 공무원의 시간당 평균임금)× 8시간(민원 건당 처리시간)× 4,500건(연간 철회 민원건수)≒ 5억1천만원

○ 기관별로는 노동부 민원(783건)의 사전 철회건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토부(735건), 환경부(320건), 경찰청(210건), 국방부(193건) 순이었다.

○ 한편, 국민권익위의 집계결과 현재까지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는 민원？정책Q&A 수는 총 2만 9,658건이며, 국토부(10,444건), 환경부(1,649건), 행안부(1,486건), 노동부(1,481건), 문체부(1,368건) 순으로 등록건수가 많았다. (10. 3. 31 기준)

- 건당 조회 수가 많은 기관은 총리실(1,844회), 국세청(690회), 기재부(404회), 복지부(346회), 경찰청(325회) 순이었다.

○ 분석결과 국민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분야는 연말정산, 자동차면허, 여권 등 실생활과 밀접한 행정절차와 신종플루, 구제역 등 시의성 있는 현안 및 이슈인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미소금융, 세제지원, 기초노령연금, 보육료지원과 같은 정부의 각종 친서민 정책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보다 많은 정부기관들의 참여를 위해 부처별 연간 운영실적을 평가에 반영해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스마트폰을 통한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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