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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법에서 유발되는 ‘재량권 남용’ 막는다”…부패유발요인 개선권고

  • 담당부서부패영향분석과
  • 담당자이나현
  • 게시일2025-02-04
  • 조회수8,822
“모호한 법에서 유발되는 ‘재량권 남용’ 막는다”…부패유발요인 개선권고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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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204) 모호한 법에서 유발되는 재량권 남용 막는다 부패유발요인 개선권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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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250204) 모호한 법에서 유발되는 재량권 남용 막는다 부패유발요인 개선권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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