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보도자료

권익위, 38개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발표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10년 1분기 38개 중앙행정기관의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을 점검한 결과 병무청, 조달청, 방위청 등  7개 기관이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100%기관으로, 외교통상부, 농림부, 관세청 등 3개 기관이 94%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10년 38개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평균 : 98.5%

- 준수율 100%  : 병무청, 조달청, 방위청, 특허청, 통일부, 통계청, 행복청(7개 기관)

- 준수율 94%  : 외통부, 농림부, 관세청(3개 기관)

□ 권익위에서는 민원만족도의 핵심사항이며 국민과의 약속사항인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을 민원처리실태 평가의 중요한 지표로 선정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은 물론,

-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처리기간 준수의 당위성 등 민원전반의 교육,컨설팅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 이러한 노력의 결과 1분기 준수율 전체 평균이 98.5%로 전분기 대비 0.3%P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와 각 기관이 준수율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 년도별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08년 94.2% → ’09년 97.4% → ‘10년 1분기   98.5% (’08년 대비 4.3%P 향상)

□ 한편, 국민권익위 발표자료에 따르면 전분기 미흡기관 중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준수율이 대폭 향상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일부 기관(3)은 오히려 하락된 것으로 나타나, 민원처리 기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붙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간 준수현황’ 참고)

※ 외교통상부(89.7% → 94.2%. 4.5%P↑), 행정안전부(93.5% → 97.5%, 4.0%P↑), 금융위원회(95.5% → 99.0%, 3.5%P↑)

 ○ 또한, 미흡(하락)기관의 부진원인 분석결과 민원업무 중요성 인식 부족, 현안업무 추진으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 국민신문고 시스템 사용법 미숙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의 중재기관으로서 준수율 향상개선을 위하여 금년부터는 컨설팅 및 민원 담당자 전체 교육을 매년 상,하반기로 확대하고, 수시로 컨설팅 수요를 파악, 기관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0년 3~4월중 중앙행정기관 대상 컨설팅 및 교육 : 26개 기관 실시

○ 또한, 권익위에서는 금년 4월에 민원처리기간 도래민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각 기관에서 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시스템상 SMS 알림기능을 구축,시행하고, 민원처리기간 도과방지를 위한 경고 팝업창 자동표출 기능 구현도 추가검토에 들어갔다.

※ 민원처리기간 도래민원 SMS 알림기능 도입운영 : ‘10. 4.23일부터

□ 향후 권익위는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각 기관 자체 개선대책을 마련 추진토록 하는 한편,  “국민신문고를 사용하고 있는 전 기관을 대상으로 준수율 향상 대책을 꾸준히 발굴？시행하여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100%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