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위, 566개 공공기관 비위면직자 출범이래 5년간 분석결과 발표 = 비면자 발생과 부패신고 접수․ 청렴도 평가 결과 상관관계 분석 =
◆ 비면자 발생은 감소추세, 비위면직사유 중 ‘파면’이 증가 ○ 비면자 수 : ’02년(358명)⇒ ’06년(280명) ○ 파면 비율 : ’02년(88명, 24.6%)⇒ ’06년(123명, 43.9%)
◆ 비면자 발생 유형․직급 ○ 비위유형은 뇌물․향응수수가 가장 큰 비중(65.7%)을 차지 ○ 직급별로는 3급 이상 공무원이 1.1%, 6급 이하는 61.5%
◆ 기관별 비면자 발생 순위 ○ 전체 566개 기관 중 비면자 발생 상위 5개 기관 - 경찰청(1위), 국세청(2위), 경기도(3위), 농협중앙회(4위), 서울시(5위) ○ 소속 기관별 비면자 발생 상위 5개 기관 현황 기관 순위 | 중앙부처 | 지방자치단체 | 교육자치단체 | 공직유관단체 | 1 | 정보통신부 | 경기도 | 경기도교육청 | 농협중앙회 | 2 | 법무부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교육청 | 중소기업은행 | 3 | 국방부 | 부산광역시 | 경상남도교육청 | 한국전력공사 | 4 | 교육인적자원부 | 경상북도 | 울산광역시교육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 5 | 건설교통부 | 경상남도 | 부산광역시교육청 | 한국수자원공사 |
◆ ’06 청렴도 평가 결과, 부패신고 접수순위와 상관관계 존재 ○ 비면자 발생 수 기준 상위 5개 기관의 청렴도는 전체 청렴도 평균 (8.77) 이하임 ※ 경찰청(8.35), 국세청(8.77), 경기도(7.23), 농협중앙회(8.54), 서울시(8.29) ○ 부패신고 접수 상위 5개 기관중 3개 기관(밑줄)은 비면자 발생 상위 5위에 포함 - 국방부, 서울시, 경기도, 교육부, 경찰청
➡ 부패행위(비면자 발생, 부패신고)와 부패인식도(청렴도 평가)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