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로비활동 법제화 방안 본격 논의

“로비활동 법제화 방안 본격 논의”

- 청렴위 주최 공개토론회 개최 -

□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鄭城鎭)는 2007.5.9일 한국언론재단(프레스센터) 20

층 국제회의장에서 공공기관, 학계, 이익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 30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음성적 청탁 방지를

위한 ｢로비활동 법제화 추진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鄭城鎭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

가되고 있으나, 불법․음성적 청탁의 폐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정부신뢰

와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어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 “국가청렴위원회는 그동안 불법․음성적 청탁을 근절하고 정책과정의 공정성․투

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왔으며, 그동안 시민사회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로비활동 법제화 문제를 이제 정부차원에서 이를 보

다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검토하고 고민할 시점에 있다"고 토론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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