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사례)

작성자이지은
게시일2024-05-16
조회수313,111

2023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소개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중 발견한 규제, 관련 부처에 법 개정 건의 <상황> 지자체 자치범규(140,105건)상 부패요인 전수조사 중 일부 부패요인은 상위 법령에서 기인되는 현상을 발견 <적극> 전수조사와 같은 비교분석 계기 없이는 발굴이 힘든 규제를 발굴하여 소관 부처에 개선 건의 및 추적관리(법령개정 건의 5건) <효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령·제도적 한계를 선제적으로 발견하여 지자체 행정 효율 향상 및 국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 확대 <상황> 국가자격시험에서 요구하는 TOEIC 등 외국어능력시험은 해당 외국어 성적을 2년만 한정해 인정 <적극> 외국어 성적 인정기한을 확대(2년→5년)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소관 부처에 제도개선 권고 <효과> 국가자격시험 응시생(청년 등)들의 외국어능력시험 성적확보에 필요한 경제적·시간적 부담 완화

지자체 통합기금 전수조사를 통해 약 31조 규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강화 방안 권고 <상황> 자체 통합기금을 저금리 상품에 방치하거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전문성이 불분명한 민간위원을 다수 위촉하는 등의 문제점 발견 <적극> 객관적 데이터 확보 및 합리적 대안 제시를 위해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통합기금 전수조사' 실시 ※조사사항:①기금 조성·운용 현황 ②금융기관 예치 현황 ③공금예금계좌 현황 ④기금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⑤금고은행 지정 현황 <효과> 31조원이 넘는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방 재정수입 확대에 기여

불필요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국민 재산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상황> 1967년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이후 50년 넘게 재산권 행사·지역개발 등이 어려웠던 주민 약 2만여 명이 군(軍)과 정부에 불만 표출 <적극> 상시적인 적극 군방·군사 분야 갈등 모니터링을 통해 태안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제를 사전 발굴, 악화될 수 있는 이해관계자 관 갈등을 선제적으로 대응 <효과> 국민 재산권과 직접 관련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실현 및 정부에 대한 신뢰도 제고

장기 미해결 어린이 통학로 안전 집단민원 발굴하여 적극 조정 <상황> 초등학교 앞 도로에 예비군 훈련장, 택배회사 등을 진출입하는 차량 통행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지 않아 어린이 안전에 중대한 위협 발생 <적극> 단기적으로는 횡단보도 위치 조정·어린이 승하차 구역 지정,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결정, 도로개설을 통해 차도와 보도 분리 및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설득 <효과> 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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