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도 부패관련 인식도 조사 결과 |
|
구분
|
일반국민 (2차)
|
공무원
|
기업인
|
외국인
|
청소년
|
조사대상
|
일반직 공무원 700명 |
일반직 공무원 700명 |
기업체임직원 600명 |
외국공관, 주한 상공회의소 및 외국인 투자기업체 근무 외국인 (200명) |
전국소재 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508명) |
조사방법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
대인면접/Fax/E-mail 조사 병용 |
구조화된 설문지를 자기기입식 대인면접조사 |
신뢰수준
|
95% ±2.62%p
|
95% ±3.7%p
|
95% ±4.0%p
|
95% ±6.93%p
|
95% ±4.35%p
|
조사기간
|
10월 23일˜ 10월 31일
|
10월24일˜ 11월6일
|
10월25일˜ 11월8일
|
10월25일˜ 11월22일
|
10월24일˜ 11월9일
|
|
|
가. 부패수준과 실태 |
|
1. 우리나라 공무원의 부패수준 |
|
Q. |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부패수준’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부패수준에 대해 ‘부패하다’ 응답비율은 일반국민(57.2%)→외국인(45.5%)→기업인(33.3%)→공무원(4.3%, 관대화 경향)순임 |
|
- 외국인은 전년대비 부패하다는 응답비율이 8.6%p 증가 |
|
< 공무원들이 ‘부패하다‘ 응답비율 추이 > |
|
|
‘03.12
|
‘04.4
|
‘04.7
|
‘05.9
|
‘06.7
|
‘06.11
|
‘07.7
|
‘07.11
|
전년대비
|
‘부패하다’
응답비율
|
일반국민
|
64.6
|
60.9
|
59.0
|
60.8
|
57.1
|
55.9
|
56.5
|
57.2
|
+1.3%p
|
공무원
|
7.7
|
7.1
|
3.9
|
2.4
|
3.0
|
2.6
|
-
|
4.3
|
+1.7%p
|
기업인
|
-
|
-
|
(26.0)
|
-
|
-
|
32.8
|
-
|
33.3
|
+0.5%p
|
외국인
|
54.5
|
-
|
50.5
|
45.5
|
-
|
36.9
|
-
|
45.5
|
+8.6%p
|
|
|
|
응답결과를 10점 만점(부패인식지수)으로 환산하면, 일반국민(3.3점)→외국인(4.2점)→ 기업인(4.7점)→공무원(7.6점)순임 |
|
※ 부패인식점수 산출방식(10점 만점 기준;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 |
항목별 응답유형
|
10점 환산점수
|
부패인식점수 산출식
|
매우부패
|
0.0
|
환산점수*사례수 ---------------- 전체사례수
|
부패한편
|
2.5
|
보통
|
5.0
|
부패하지 않음
|
7.5
|
거의부패하지 않음
|
10.0
|
|
|
< 공무원들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 추이 > |
|
|
‘03.12
|
‘04.4
|
‘04.7
|
‘05.9
|
‘06.7
|
‘06.11
|
‘07.7
|
‘07.11
|
전년대비
|
부패
인식지수
(10점 평균)
|
일반국민
|
2.85
|
3.21
|
3.14
|
2.97
|
3.24
|
3.29
|
3.39
|
3.28
|
△0.01점
|
공무원
|
6.66
|
7.03
|
7.37
|
7.72
|
7.56
|
7.65
|
-
|
7.64
|
△0.01점
|
기업인
|
-
|
-
|
(5.18)
|
-
|
-
|
4.51
|
-
|
4.65
|
+0.14점
|
외국인
|
3.86
|
-
|
3.72
|
3.97
|
-
|
4.64
|
-
|
4.16
|
△0.48점
|
|
|
< 공무원들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 추이 > |
|
|
※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한 것임( 10점 ‘매우 청렴’, 0점 ‘매우 부패’) |
|
Q. |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부패하다고 응답한 이유? |
|
|
|
|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응답한 이유는 “언론이나 인터넷상의 부패관련 보도에 기초하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
- 언론 등의 영향은 기업인(44.5%)이나 일반국민(43.5%)보다 외국인(57.1%)이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
<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응답한 이유 > |
|
◇ ‘부패하다’고 응답한 이유
|
일반국민(07.7)
(790명)
|
기업인
(200명)
|
외국인
(200명)
|
언론이나 인터넷상의 부패관련 보도에 기초하여
|
43.5
|
44.5
|
57.1
|
주변에서 부패관련 사건/실태를 보거나 들어서
|
20.4
|
55.3
|
16.5
|
53.0
|
12.1
|
40.7
|
동료나 가까운 사람의 경험한 것을 보거나 들어서
|
15.5
|
17.0
|
22.0
|
직접적인 경험이나 이에 근거한 인식에 기초해서
|
19.4
|
19.5
|
6.6
|
기타
|
1.2
|
2.5
|
2.2
|
|
|
2.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패유형 |
|
Q. |
공무원 사회의 부패유형 중 어느 것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
|
|
|
|
공직사회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패유형으로 일반국민은 ‘직위를 이용한 알선/청탁’(32.6%), 공무원은 ‘접대, 향응, 편의제공‘(31.3%)이라고 응답 |
|
한편, 일반국민의 경우 ‘06년 7월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
|
- ‘금품수수’(28.0%→16.1%), ‘이권개입’(8.8%→6.6%), ‘사익추구’(13.2%→11.7%)는 줄어든 반면 |
|
- ‘직위를 이용한 알선 및 청탁’(22.1%→32.6%), ‘공금횡령/예산유용’(9.5%→15.3%) 등은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
< 일반국민과 공직원간의 부패유형에 대한 인식차이 > |
|
|
3. 행정분야별 부패수준 |
|
Q. |
선생님의 그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다음 행정기능 분야의 부패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행정분야별로는 일반국민(‘07.7월 조사결과, 70.8%), 기업인(58.8%), 공무원(34.6%) 모두 ‘건축?건설?주택?토지’분야가 ‘부패하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고, ‘소방’분야가 가장 낮았음. |
|
행정분야별 응답결과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비교하면, |
|
- 행정분야 중 가장 인식이 나쁜 ‘건축?건설?주택?토지’분야에 대해 일반국민의 인식점수는 2.48점으로 공무원(5.26점)보다 2.78점, 기업인(3.33점)보다는 0.85점이나 낮지만, |
|
- 가장 인식이 좋은 ‘소방분야’의 경우 일반국민의 인식점수는 6.64점으로 공무원(7.35점)보다 0.71점 낮지만, 기업인(6.01점)인 보다는 0.54점 높았음. |
|
< 행정기능분야별 부패인식지수 > |
행정 분야
|
일반국민(2007년 7월)
|
공무원(2007년 11월)
|
기업인(2007년 11월)
|
부패함
(%)
|
부패하지않음(%)
|
10점평균
(점)
|
부패함
(%)
|
부패하지않음(%)
|
10점평균
(점)
|
부패함
(%)
|
부패하지않음(%)
|
10점평균
(점)
|
건축ㆍ건설ㆍ주택ㆍ토지
|
70.8
|
6.7
|
2.48
|
34.6
|
34.7
|
5.26
|
58.8
|
12.7
|
3.33
|
세무
|
53.4
|
13.1
|
3.51
|
30.1
|
34.7
|
5.34
|
37.9
|
28.0
|
4.61
|
경찰
|
48.0
|
14.7
|
3.86
|
28.0
|
37.0
|
5.52
|
39.3
|
22.2
|
4.42
|
검찰ㆍ교정ㆍ출입국관리 등 법무
|
52.8
|
12.7
|
3.49
|
27.4
|
35.0
|
5.41
|
32.2
|
26.2
|
4.78
|
교육
|
40.7
|
17.3
|
4.2
|
20.4
|
47.6
|
6.11
|
36.2
|
22.8
|
4.56
|
병무ㆍ국방
|
47.5
|
18.0
|
3.94
|
17.9
|
47.1
|
6.36
|
25.2
|
29.5
|
5.19
|
보건ㆍ위생ㆍ의료
|
36.3
|
22.1
|
4.52
|
10.4
|
55.4
|
6.79
|
26.3
|
31.2
|
5.15
|
조달
|
34.2
|
15.8
|
4.23
|
9.9
|
59.3
|
7.1
|
21.5
|
27.5
|
5.18
|
환경
|
30.3
|
26.2
|
4.82
|
9.4
|
59.1
|
6.99
|
20.0
|
37.5
|
5.52
|
소방
|
12.5
|
53.9
|
6.64
|
8.6
|
63.3
|
7.35
|
18.5
|
46.5
|
6.01
|
|
|
한편, 행정 분야별로 산출한 인식점수를 평균한 행정분야 부패지수는 일반국민(‘07.7월 결과)이 4.17점으로 가장 낮고, 다음은 기업인(4.88점), 공무원(6.22점) 순임 |
|
< 행정 분야별 공무원 부패인식지수 추이 > |
|
|
|
행정기능분야
|
일반국민
|
공무원
|
기업인
|
‘04.4
|
‘05.9
|
‘06.7
|
‘07.7
|
‘05.9
|
‘06.11
|
‘07.11
|
‘06.11
|
‘07.11
|
행정분야 부패지수
|
3.93
|
4.05
|
4.32
|
4.17
|
5.83
|
5.58
|
6.22
|
4.96
|
4.88
|
건축ㆍ건설ㆍ주택ㆍ토지
|
2.61
|
2.17
|
2.29
|
2.48
|
4.88
|
4.26
|
5.26
|
3.29
|
3.33
|
검찰/교정/출입국관리 등 법무
|
3.81
|
3.20
|
3.29
|
3.49
|
4.99
|
4.45
|
5.41
|
4.68
|
4.78
|
세무
|
3.24
|
3.22
|
3.46
|
3.51
|
5.32
|
5.03
|
5.34
|
5.04
|
4.61
|
경찰
|
3.55
|
3.84
|
4.05
|
3.86
|
5.14
|
4.93
|
5.52
|
4.62
|
4.42
|
병무/국방
|
3.57
|
3.51
|
4.16
|
3.94
|
6.07
|
5.74
|
6.36
|
5.21
|
5.19
|
교육
|
4.06
|
3.65
|
4.20
|
4.20
|
5.45
|
5.63
|
6.11
|
4.35
|
4.56
|
조달
|
4.04
|
4.36
|
4.73
|
4.23
|
6.68
|
6.36
|
7.10
|
5.22
|
5.18
|
보건/위생/의료
|
3.76
|
4.69
|
4.97
|
4.52
|
6.01
|
6.06
|
6.79
|
5.42
|
5.15
|
환경
|
4.24
|
4.71
|
4.99
|
4.82
|
6.53
|
6.31
|
6.99
|
5.51
|
5.52
|
소방
|
6.42
|
7.16
|
7.02
|
6.64
|
7.29
|
7.03
|
7.35
|
6.26
|
6.01
|
|
|
가. 우리사회의 부패수준 |
|
1. 우리사회 부패수준 |
|
Q. |
우리사회 부패수준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우리사회의 부패수준에 대해 ‘부패하다’ 응답비율은 청소년(75.8%)→일반국민(55.5%)→기업인(27.8%)→공무원(16.4%)순임 |
|
- 전년대비 일반국민(7.9%p), 기업인(9.2%p), 공무원(2.7%p)은 감소한 반면, 청소년(2.7%p) 증가 |
|
< 우리사회가 ‘부패하다’는 응답 추이 > |
|
‘05.10
|
‘06.7
|
‘06.11
|
‘07.11
|
전년대비
|
‘부패하다’ 응답비율
|
일반국민
|
-
|
59.8
|
63.4
|
55.5
|
△7.9%p
|
공무원
|
-
|
16.3
|
19.1
|
16.4
|
△2.7%p
|
기업인
|
-
|
-
|
37.0
|
27.8
|
△9.2%p
|
청소년
|
78.1
|
-
|
73.1
|
75.8
|
+2.7%p
|
|
|
|
우리사회의 부패수준을 1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전년대비 일반국민(0.44점),공무원(0.56점), 기업인(0.52점) 개선되었고, 청소년은 0.05점 악화되었다고 인식 |
|
< 우리사회의 부패수준 추이 > |
|
|
|
< 우리사회의 부패수준 추이 > |
|
우리사회의 부패수준
|
‘05.10
|
‘06.7
|
‘06.11
|
‘07.11
|
전년대비
|
부패
인식지수
(10점 평균)
|
일반국민
|
-
|
3.28
|
3.04
|
3.48
|
0.44점
|
공무원
|
-
|
5.65
|
5.39
|
5.95
|
0.56점
|
기업인
|
-
|
-
|
4.19
|
4.71
|
0.52점
|
청소년
|
2.52
|
-
|
2.68
|
2.63
|
△0.05점
|
|
※ |
10점 평균 산출식:〔(매우자주(0점),자주(2.5점),보통(5점),별로(7.5점),전혀(10점))×사례수〕/전체사례수〕의 전체 합임 |
|
2. 민간분야의 부패수준 |
|
Q. |
귀하께서는 민간분야의 ‘부패수준’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민간분야 부패수준을 1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외국인은 4.23점으로 전년(4.0점) 에 비해 0.23점, 기업인 5.34점으로 전년(5.08점)대비 0.26점 개선 추세 |
|
< 민간분야에 대한 부패인식 추이 > |
|
|
|
|
‘03.12
|
‘04.8
|
‘04.12
|
‘05.10
|
‘06.11
|
‘07.11
|
전년대비
|
부패 인식지수 (10점 평균)
|
외국인
|
3.90
|
4.17
|
-
|
3.95
|
4.00
|
4.23
|
+0.23점
|
기업인
|
-
|
-
|
5.66
|
-
|
5.08
|
5.34
|
+0.26점
|
‘부패하다’ 응답비율
|
외국인
|
45.5
|
36.8
|
-
|
44.5
|
41.9
|
35.0
|
△6.9%p
|
기업인
|
-
|
-
|
20.8
|
-
|
24.3
|
22.7
|
△1.6%p
|
‘비부패’ 응답비율
|
외국인
|
10.4
|
12.3
|
-
|
7.5
|
10.8
|
13.5
|
+2.7%p
|
기업인
|
-
|
-
|
36.5
|
-
|
23.8
|
33.3
|
+9.5%p
|
|
※ |
10점 평균 산출식:〔(매우부패(0점),부패(2.5점),보통(5점),별로(7.5점),전혀(10점))×사례수〕/전체사례수〕의 전체 합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