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제도개선 사례(가정폭력피해자 주민등록 열람제한)
- 작성자장은경
- 게시일2021-12-17
- 조회수308,089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개선 권고에서 나아가 이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권고한 '가정폭력피해자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개선' 이행사례를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개선 권고에서 나아가 이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권고한 '가정폭력피해자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개선' 이행사례를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