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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588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동주택 단지내 유치원 행위신고(용도변경) 완화 (08-26)공동주택 단지내 유치원 행위신고(용도변경) 완화.hwp - 2008-10-13 9113
587 고충 제도개선권고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대상에 잔여지 포함규정 신설 (08-25)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대상에 잔여지 포함규정 신설.hwp - 2008-10-13 7028
586 고충 제도개선권고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신청 제도개선 (08-24)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신청 제도개선.hwp - 2008-10-13 6641
585 고충 제도개선권고 백두대간보호지역내 저당권 등이 설정된 토지 매수관련 처리지침 시달 (08-23)백두대간보호지역내 저당권 등이 설정된 토지 매수관련 처리지침시달.hwp - 2008-10-13 5737
584 고충 제도개선권고 기존 보증서 발급자에 대한 연대보증 제도개선 (08-22)기존 보증서 발급자에 대한 연대보증 제도개선.hwp - 2008-10-13 6119
583 고충 제도개선권고 식품 관련 영업 종사자의 건강진단 관련규정 개선 (08-21)식품 관련 영업 종사자의 건강진단 관련규정 개선.hwp - 2008-10-10 5484
582 고충 제도개선권고 생활대책대상자선정에 관한 제도개선 (08-20)생활대책대상자선정에 관한 제도개선.hwp - 2008-10-10 6324
581 고충 제도개선권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및 압류말소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08-19)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및 압류말소 등기신청수수료 면제.hwp - 2008-10-10 7710
580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장증축시 연접제한면적 적용 완화 지침 제정 (08-18)공장증축시 연접제한면적 적용 완화 지침 제정.hwp - 2008-10-10 6100
579 고충 제도개선권고 저가의 공유재산 처분시 예정가격 산정방법 개선 (08-17)저가의 공유재산 처분시 예정가격 산정방법 개선.hwp - 2008-10-10 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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