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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598 고충 제도개선권고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 (08-36)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hwp - 2008-10-17 6987
597 고충 제도개선권고 시각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도서열람 보조기구 사용 허용 (08-35)시각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도서열람 보조기구 사용 허용.hwp - 2008-10-17 5381
596 고충 제도개선권고 군 의무기록 발급절차 개선 (08-34)군 의무기록 발급절차 개선.hwp - 2008-10-13 6326
595 고충 제도개선권고 산지전용허가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기간 개정 (08-33)산지전용허가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기간 개정.hwp - 2008-10-13 6453
594 고충 제도개선권고 의료급여지급지연이자의 지급규정 신설 (08-32)의료급여지급지연이자의 지급규정 신설.hwp - 2008-10-13 5723
593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편의시설 설치기준 완화 (08-31)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편의시설 설치기준 완화.hwp - 2008-10-13 6670
592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 개선 (08-30)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 개선.hwp - 2008-10-13 5997
591 고충 제도개선권고 건축허가시 지정한 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시 의무화 (08-29)건축허가시 지정한 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시 의무화.hwp - 2008-10-13 8453
590 고충 제도개선권고 경기도「양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수의계약 매각기준 완화 (08-28)경기도「양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수의계약 매각기준 완화.hwp - 2008-10-13 6579
589 고충 제도개선권고 피난계단의 층고 기준 신설 (08-27)피난계단의 층고 기준 신설.hwp - 2008-10-13 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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