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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608 고충 제도개선권고 폐지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 기준일 개정 (08-46)폐지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 기준일 개정.hwp - 2008-10-17 5798
607 고충 제도개선권고 「경기도 건축조례」중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규정 신설 (08-45)「경기도 건축조례」중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규정 신설.hwp - 2008-10-17 7531
606 고충 제도개선권고 리모델링사업시행을 위한 경과년수 산정시 임시사용승인 기준일 포함 (08-44)리모델링사업시행을 위한 경과년수 산정시 임시사용승인 기준일 포함.hwp - 2008-10-17 5892
605 고충 제도개선권고 무허가건물 이주대책기준에 관한 제도개선 (08-43)무허가건물 이주대책기준에 관한 제도개선.hwp - 2008-10-17 6541
604 고충 제도개선권고 경미한 영농행위의 경우 산지전용신고 면적제한 완화 (08-42)경미한 영농행위의 경우 산지전용신고 면적제한 완화.hwp - 2008-10-17 5456
603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 개선 (08-41)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 개선.hwp - 2008-10-17 6215
602 고충 제도개선권고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개선 (08-40)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개선.hwp - 2008-10-17 10558
601 고충 제도개선권고 재래시장 이용객에 대한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 조례 제정 (08-39)재래시장 이용객에 대한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 조례 제정.hwp - 2008-10-17 5969
600 고충 제도개선권고 노점을 도로점용허가시설로 규정하는 조례 제정 (08-38)노점을 도로점용허가시설로 규정하는 조례 제정.hwp - 2008-10-17 6832
599 고충 제도개선권고 시험관아기 시술시 주사투여 불편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08-37)시험관아기 시술시 주사투여 불편해소를 위한 제도개선.hwp - 2008-10-17 5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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