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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618 고충 제도개선권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공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의무종사기간 산입 (08-56)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공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의무종사기간 산입.hwp - 2008-11-12 7085
617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가유공자의 친족에 대한 병역혜택 개선 등 (08-55)국가유공자의 친족에 대한 병역혜택 개선 등.hwp - 2008-11-12 7272
616 고충 제도개선권고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08-54)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hwp - 2008-11-12 6213
615 고충 제도개선권고 실질과세에 적합한 원천징수이행 제도개선 (08-53)실질과세에 적합한 원천징수이행 제도개선.hwp - 2008-11-12 5467
614 고충 제도개선권고 일시적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08-52)일시적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hwp - 2008-11-12 7180
613 고충 제도개선권고 장애인보장구 재지급 지원방법의 개선 (08-51)장애인보장구 재지급 지원방법의 개선.hwp - 2008-11-12 5894
612 고충 제도개선권고 보상계획 열람·공고 시 잔여지 내용 포함 (08-50)보상계획 열람·공고 시 잔여지 내용 포함.hwp - 2008-10-17 6089
611 고충 제도개선권고 도로점용료 산출 토지가격 기준 개선 (08-49)도로점용료 산출 토지가격 기준 개선.hwp - 2008-10-17 7593
610 고충 제도개선권고 견본주택 마감자재 등에 대한 감리자 확인 구체화 (08-48)견본주택 마감자재 등에 대한 감리자 확인 구체화.hwp - 2008-10-17 6787
609 고충 제도개선권고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중 부패행위 관련자 감점기준 세분화 (08-47)「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중 부패행위 관련자 감점기준 세분화.hwp - 2008-10-17 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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