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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628 고충 제도개선권고 전몰군경 등 유족(자녀)의 장애인인정 신체검사 기회 확대 (08-66)전몰군경 등 유족(자녀)의 장애인인정 신체검사 기회 확대.hwp - 2008-12-05 6153
627 고충 제도개선권고 건축물 용도변경 시 준용되는 건축법령 정비 (08-65)건축물 용도변경 시 준용되는 건축법령 정비.hwp - 2008-12-05 6654
626 고충 제도개선권고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확대 (08-64)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확대.hwp - 2008-12-05 6437
625 고충 제도개선권고 외국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요건 개선 (08-63)외국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요건 개선.hwp - 2008-12-05 7699
624 고충 제도개선권고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불응자에 대한 처벌기준 보완 (08-62)교통사고 후 음주측정불응자에 대한 처벌기준 보완.hwp - 2008-11-24 6877
623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기업의 주택재개발사업 참여 방식 개선 (08-61)공기업의 주택재개발사업 참여 방식 개선.hwp - 2008-11-24 5822
622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동주택 관리업무 인계를 거부·지연한 사업주체에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08-60)공동주택 관리업무 인계를 거부·지연한 사업주체에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hwp - 2008-11-24 6448
621 고충 제도개선권고 수입 플랜지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08-59)수입 플랜지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hwp - 2008-11-24 6024
620 고충 제도개선권고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절차 간소화 (08-58)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절차 간소화.hwp - 2008-11-24 6693
619 고충 제도개선권고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번호 구성체계 지침 마련 (08-57)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번호 구성체계 지침 마련.hwp - 2008-11-12 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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