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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638 고충 제도개선권고 건강보험 급여제한 예외대상자 확대 (08-75)건강보험 급여제한 예외대상자 확대.hwp - 2008-12-24 6749
637 고충 제도개선권고 출퇴근 사고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개선 (08-74)출퇴근 사고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개선.hwp - 2008-12-24 6701
636 고충 제도개선권고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선 (08-73)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선.hwp - 2008-12-24 6395
635 고충 제도개선권고 다문화가정 외국인가족의 신분증명방법 개선 (08-72)다문화가정 외국인가족의 신분증명방법 개선.hwp - 2008-12-24 7419
634 고충 제도개선권고 청원산림보호직원 유사경력 인정 규정 개선 (08-71)청원산림보호직원 유사경력 인정 규정 개선.hwp - 2008-12-24 7021
633 부패 제도개선권고 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 2개의 첨부파일 - 2008-12-15 6813
632 고충 제도개선권고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의 종류에 관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선 (08-70)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의 종류에 관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선.hwp - 2008-12-05 6225
631 고충 제도개선권고 교통사고처리지침의 명확성 확보 (08-69)교통사고처리지침의 명확성 확보.hwp - 2008-12-05 6438
630 고충 제도개선권고 경미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절차의 명확화 (08-68)경미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절차의 명확화.hwp - 2008-12-05 6887
629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익근무요원 가료 시 간병료 지급규정 신설 (08-67)공익근무요원 가료 시 간병료 지급규정 신설.hwp - 2008-12-05 6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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