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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658 고충 제도개선권고 의료기관 선택진료제 개선 (08-95)의료기관 선택진료제 개선.hwp - 2008-12-24 8392
657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용 화장실 남여 구분 설치 규정 개선 (08-94)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용 화장실 남여 구분 설치 규정 개선.hwp - 2008-12-24 10659
656 고충 제도개선권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 개선 등 (08-9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 개선 등.hwp - 2008-12-24 8208
655 고충 제도개선권고 고아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제도개선 등 (08-92)고아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제도개선 등.hwp - 2008-12-24 8051
654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익사업관련 보상협의시 감정평가업자의 직접 설명의무 신설 (08-91)공익사업관련 보상협의시 감정평가업자의 직접 설명의무 신설.hwp - 2008-12-24 8368
653 고충 제도개선권고 도로종단경사 설계기준 개선 (08-90)도로종단경사 설계기준 개선.hwp - 2008-12-24 13395
652 고충 제도개선권고 환경정책기본법령상 실내소음 기준 신설 (08-89)환경정책기본법령상 실내소음 기준 신설.hwp - 2008-12-24 12768
651 고충 제도개선권고 무허가 건축물의 영업손실보상 개선 (08-88)무허가 건축물의 영업손실보상 개선.hwp - 2008-12-24 10119
650 고충 제도개선권고 영업의 휴업에 대한 손실보상 평가시 소요비용 산정 규정 개선 (08-87)영업의 휴업에 대한 손실보상 평가시 소요비용 산정 규정 개선.hwp - 2008-12-24 9982
649 고충 제도개선권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공원녹지율 산정기준 개선 (08-86)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공원녹지율 산정기준 개선.hwp - 2008-12-24 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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