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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678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징수체계 개선 15.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징수체계 개선.hwp - 2009-04-22 6608
677 고충 제도개선권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최저자본금 및 사무실 확보기준 개선 14.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최저자본금 및 사무실 확보기준 개선.hwp - 2009-04-22 6708
676 고충 제도개선권고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추징 유예기간 연장 13.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추징 유예기간 연장.hwp - 2009-04-22 6452
675 고충 제도개선권고 어선표지시설(어선표지판, 어선번호판) 중복부착 개선 12.어선표지시설(어선표지판, 어선번호판) 중복부착 개선.hwp - 2009-04-22 6451
674 고충 제도개선권고 외국인의 민원 신청양식 개선 11.외국인의 민원 신청양식 개선.hwp - 2009-04-22 6358
673 고충 제도개선권고 E-2비자(회화지도) 외국인 강사의 기업체 등 출장강의 허용 10.E-2비자(회화지도) 외국인 강사의 기업체 등 출장강의 허용.hwp - 2009-04-22 6354
672 고충 제도개선권고 비수급 빈곤층 보호 확대 및 부정수급 방지 제도개선 9.비수급 빈곤층 보호 확대 및 부정수급 방지 제도개선.hwp - 2009-04-22 6324
671 고충 제도개선권고 기초노령연금 대상 확대 및 부정수급 방지 제도개선 8.기초노령연금 대상 확대 및 부정수급 방지 제도개선.hwp - 2009-04-22 7215
670 고충 제도개선권고 체포,구속의 통지서식 개선 7.체포,구속의 통지서식 개선.hwp - 2009-03-17 6679
669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인정기준 개선 6.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인정기준 개선.hwp - 2009-03-17 7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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