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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718 부패 제도개선권고 공공발주사업 하도급대금 지급 실효성 제고 3개의 첨부파일 - 2009-07-28 8366
717 고충 제도개선권고 운전면허 행정처분 통지의 공시송달 요건강화 50.운전면허 행정처분 통지의 공시송달 요건강화.hwp - 2009-07-27 6647
716 고충 제도개선권고 분양주택의 중도금 납부방식 개선 49.분양주택의 중도금 납부방식 개선.hwp - 2009-07-27 6504
715 고충 제도개선권고 경품류 반환관련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선 48.경품류 반환관련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선.hwp - 2009-07-27 6634
714 고충 제도개선권고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동의자 수 산정방법 개선 47.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동의자 수 산정방법 개선.hwp - 2009-07-27 7017
713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공유지가 포함된 대지의 소유권 확인절차 개선 46.국,공유지가 포함된 대지의 소유권 확인절차 개선.hwp - 2009-07-27 6610
712 고충 제도개선권고 불법주차차량 견인사실 통지방법 개선 45.불법주차차량 견인사실 통지방법 개선.hwp - 2009-07-27 8182
711 고충 제도개선권고 탈북주민 권익보호 증진방안 44.탈북주민 권익보호 증진방안.hwp - 2009-07-27 6267
710 고충 제도개선권고 정신질환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43.정신질환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hwp - 2009-07-27 7122
709 고충 제도개선권고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대상에 외국인배우자 포함 42.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대상에 외국인배우자 포함.hwp - 2009-07-27 6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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