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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728 고충 제도개선권고 2009-60 폐업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기한 개선 60.폐업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기한 개선.hwp - 2009-09-22 7030
727 고충 제도개선권고 2009-62 하이패스 차로 속도제한 고시 62.하이패스 차로 속도제한 고시.hwp - 2009-09-22 7104
726 고충 제도개선권고 2009-61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사후관리기간 단축 개선 61.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사후관리기간 단축 개선.hwp - 2009-09-22 7149
725 고충 제도개선권고 2009-59 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절차 개선 59.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절차 개선.hwp - 2009-09-22 6705
724 고충 제도개선권고 2009-58 안경업소와 치과기공소 변경 신고 처리 등 기간 개선 58.안경업소와 치과기공소 변경 신고 처리 등 기간 개선.hwp - 2009-09-22 6779
723 고충 제도개선권고 2009-56 지자체 휴면 예치금(보증금) 반환제도 개선 56.지자체 휴면 예치금(보증금) 반환제도 개선.hwp - 2009-09-22 6604
722 고충 제도개선권고 2009-55 소득세 중간예납 분납기한 개선 55.소득세 중간예납 분납기한 개선.hwp - 2009-08-20 6826
721 고충 제도개선권고 2009-54 영농손실액 보상대상 농지 범위 확대 54.영농손실액 보상대상 농지 범위 확대.hwp - 2009-08-20 6933
720 고충 제도개선권고 2009-53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 개선 53.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 개선.hwp - 2009-08-20 8324
719 고충 제도개선권고 2009-5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인허가 관련 운전자격 확인서류 등 개선 52.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인허가 관련 운전자격 확인서류 등 개선.hwp - 2009-08-20 6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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