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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748 고충 제도개선권고 2009-76 실종자 찾기 및 관리체계 개선 76.실종자 찾기 및 관리체계 개선.hwp - 2009-11-18 7582
747 고충 제도개선권고 2009-75 건강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75.건강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hwp - 2009-11-18 7618
746 고충 제도개선권고 2009-74 국가유공상이자 및 준국가유공자의 장애인 등록 허용 74.국가유공상이자 및 준국가유공자의 장애인 등록 허용.hwp - 2009-10-30 7920
745 고충 제도개선권고 2009-73 배우자 단독 상속 시 배우자 상속공제 개선 73.배우자 단독 상속시 배우자상속공제 개선.hwp - 2009-10-30 8237
744 고충 제도개선권고 2009-72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경정청구권 행사기간 확대 개선 72.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경정청구권 행사기간 확대 개선.hwp - 2009-10-30 7411
743 고충 제도개선권고 2009-71 장기결석 유치원아의 유아교육비 지원방법 개선 71.장기결석 유치원아의 유아교육비 지원방법 개선.hwp - 2009-10-30 7024
742 고충 제도개선권고 2009-70 특수교육 보조인력 자격기준 개선 70.특수교육 보조인력 자격기준 개선.hwp - 2009-10-30 6993
741 고충 제도개선권고 2009-69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 시 사전예고제 도입 69.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 시 사전예고제 도입.hwp - 2009-10-30 7117
740 고충 제도개선권고 2009-68 대포차 정리를 위한 개선방안 68.대포차 정리를 위한 개선방안.hwp - 2009-10-30 8510
739 고충 제도개선권고 2009-67 제2차 납세의무자 등의 재산 우선 환가사유 제한 및 법령에 규정 67.제2차 납세의무자 등의 재산 우선 환가사유 제한 및 법령에 규정.hwp - 2009-10-30 6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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