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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758 부패 제도개선권고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등 제도개선 방안 권고 2개의 첨부파일 - 2009-12-31 7693
757 고충 제도개선권고 2009-85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자 편의를 위한 시험운용체계 개선 85.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자 편의를 위한 시험운용체계 개선.hwp - 2009-11-18 7379
756 고충 제도개선권고 2009-84 특정채권의 표면이자를 비과세 대상에 포함 84.특정채권의 표면이자를 비과세 대상에 포함.hwp - 2009-11-18 6798
755 고충 제도개선권고 2009-83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배제 규정 개선 83.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배제 규정 개선.hwp - 2009-11-18 7452
754 고충 제도개선권고 2009-82 근로장려금에 대한 압류 및 체납국세 충당 금지 82.근로장려금에 대한 압류 및 체납국세 충당 금지.hwp - 2009-11-18 7696
753 고충 제도개선권고 2009-81 공익사업 수용건축물의 현실적 보상을 위한 세제 개선 81.공익사업 수용건축물의 현실적 보상을 위한 세제 개선.hwp - 2009-11-18 7284
752 고충 제도개선권고 2009-80 국가유공자 운동기능장애 측정방법 개선 80.국가유공자 운동기능장애 측정방법 개선.hwp - 2009-11-18 7428
751 고충 제도개선권고 2009-79 지적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 현장 교부제 도입 79.지적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 현장 교부제 도입.hwp - 2009-11-18 9240
750 고충 제도개선권고 2009-78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승인신청에 대한 승인통지 개선 78.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승인신청에 대한 승인통지 개선.hwp - 2009-11-18 7057
749 고충 제도개선권고 2009-77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신고자 행정처분 기준 마련 77.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신고자 행정처분 기준 마련.hwp - 2009-11-18 7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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