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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1258 고충 제도개선권고 기부채납 시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 부담 주체 개선 (제2017-697호)-기부채납 시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 부담 주체 개선.hwp 경제제도개선과 2017-07-10 3129
1257 고충 제도개선권고 세금 감면혜택을 알지 못해 납부하는 피해 방지방안 (권고문)세금 감면혜택을 알지 못해 납부하는 피해 방지방안.hwp 사회제도개선과 2017-07-10 4974
1256 고충 제도개선권고 모바일 결제 시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피해 방지방안 (권고문)모바일 결제 시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피해 방지방안.hwp 사회제도개선과 2017-07-10 5088
1255 고충 제도개선권고 자동차관리 분야 고충해소 제도개선 방안 (권고문)자동차관리 분야 고충해소 제도개선 방안.hwp 사회제도개선과 2017-07-10 7344
1254 고충 제도개선권고 과속방지턱 설치.운영기준 개선 (권고문)과속방지턱 설치ㆍ운영기준 개선.hwp 사회제도개선과 2017-07-10 5167
1253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모창업투자조합 운영 등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제2017-696호)(의결서)공모창업투자조합 운영 등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pdf 경제제도개선과 2017-06-27 3609
1252 고충 제도개선권고 학교폭력 재심절차 공정성,합리성 제고방안 (의결서)학교폭력 재심절차 공정성,합리성 제고방안.hwp 제도개선총괄과 2017-06-15 3641
1251 부패 제도개선권고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관리 제도 개선 (권고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관리 제도 개선.hwp 경제제도개선과 2017-05-19 10292
1250 부패 제도개선권고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 (전원위)의결서.hwp 경제제도개선과 2017-05-18 7702
1249 부패 제도개선권고 양도소득세의 행정 편의적 과세행위 개선 (권고문)양도소득세의 행정 편의적 과세행위 제도개선(0515).hwp 경제제도개선과 2017-05-15 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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